천안함 침몰원인을 놓고 남북이 극단적인 대립국면으로 가면서 갑자기 불어닥친 남북교역으로 인한 한국의 관련업자들에 대한 추가적 회생조치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문제는 오랫동안 역대 정권들의 방향에 따라 강온 온도차가 컸지만 지난 10년동안 화해무드와 함께 비교적 안정된 교역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북한국적 상선이 남한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등 그 규모 또한 적지않다.
하지만 이번 정권들어 급격히 냉각된 남북관계가 급기야는 극단적 대립과 함께 교역의 전면중단 형국이 생기면서 문제가 화급해 졌다.
지난해 남북교역량을 그 규모에 있어 16억7000만불로 총 교역의 0.24%규모를 차지하는 등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 교역중단으로 당장 전체교역의 43%, 7억불 가량 교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단 우리의 경우가 그런 것이며 북한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기준 전체 교역 51억불 대비 남북교역비중이 32.8%인 16억7000불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개성공단이 56.8%로 가장 많고 위탁가공교역 23.1%, 일반교역 15.3%순이다.
교역품목도 섬유류가 29.4%(4.9억불)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물이 14.2%(2.4억불)로 그 다음을 이루고 있다.
이때문에 당장 북한은 남북교역 제한 조치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개성공단 외 일반교역물품중에서 농수산물, 광물, 의류수출 등 주류업종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교역제한으로 농수산물, 모래 등 판매액(2.4억불) 및 위탁가공임 수입(약 0.5억불) 손실로 인해 연간 3억불 가량의 외화 획득에 차질을 빚는 등 타격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됐다.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당장 북한과의 수출입문제를 담당하는 남한측의 업체들이다.
거래선 중단은 물론 미수금부터 대체시장의 고갈로 이중압박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들 업체들에 대한 대체방안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
남북긴장의 원인이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원인에 있다하더라도 당장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고 우리 시스템상 자유무역을 담당한 우리 업체들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이 이같은 문제도 신속히 점검해 이들의 생계에 미칠 피해 또한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