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비정규직 보호법률의 시행과 관련 공공기관의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시정케하고자 실시한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며 임금지불, 근로시간준수 , 연차유급휴가부여, 휴일부여, 최저임금지급 여부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비정규직보호법률의 시행일이 올해 7월 1일으로서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및 차별시정제도 등 법률내용에 대한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