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존 위주 소극관리서 적극운용관리 전환
충남도는 올 11월까지 5개월간 공유재산의 생산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0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실태 및 변동사항을 조사·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수립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내 공유재산 전체 토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2만2566필지 3억8109만5000㎡(도유재산 7만2710필지, 1억4683만5000㎡, 시·군유재산 24만9856필지 2억3426만㎡)이며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2만4802필지 4945만1000㎡로 면적대비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도는 실태조사 사전 준비작업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관련 공부인 등기부, 토지대장과의 일치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도 본청 및 시·군 공유재산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실태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직무교육과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공유재산 기능강화 등으로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활용 가능한 道 소유 일반재산은 8950필지 1701만6000㎡로 이중 1000㎡ 미만의 토지 6037필지 221만㎡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여부를 검토하고 활용되지 않는 유휴 토지는 임대 및 사용허가 등 사경제 주체로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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