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가구1주택자에 대해 DTI비율(총부채상환비율)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를 2년간 연장한다. 또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늘리고, 보금자리 주택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하되 탄력조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주택을 팔지 못해서 이사를 하지 못하는 실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요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을 대출규제로만 풀려는 것이 문제”라며 “DTI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DTI 비율은 대출한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418조 9000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65%인 273조 2000억원이지만 이 돈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결국 대출한도를 높이는 것은 가계부채가 커가는 상황에서 가계부담만 더 늘리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지원이라 했지만 실질적인 서민대책은 없다”며 “소득층과 3자녀 이상 세대에 전세대출 한도를 각각 700만원 올려주고 대출금액 연장시 가산금리를 0.25% 낮춘 것이 고작”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DTI 폐지 대상 주택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서민용 대책이라 할 수 있는다”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계부실과 은행부실의 요인이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인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은 여전히 11조 9000억원 수준이다.
금년 6월 캠코를 통해 3조 8000억원의 대출채권을 매입했으나 PF 대출잔액은 6월 이후 늘어난 상황이며, 연체율도 13.7%(3월 기준)로 건설사의 부실 가능성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DTI 규제완화는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된다 하더라도 임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영호 의원은 “이번 8·29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사의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해 부동산 미분양 등 국내 건설경기 침체를 가져온 근본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부실 건설사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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