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다 4대강 사업 우선?
국민건강 보다 4대강 사업 우선?
기획예산처, 태안 기름피해 주민 암 검진 비용관련 14억 전액 삭감
  • 태안 = 김수경 기자
  • 승인 2010.10.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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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국감기간 예산 필요성 거론 요청

태안기름유출사고 발생 3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4대강 예산을 확보하고자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 태안군의 건의를 바탕으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환경보건대응 역량강화를 태안군의 소원면, 이원면, 원북면, 근흥면의 40세 이상 5600여명의 5대 암 검진 비용과 보건의료원에 암 검진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예산 14억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가 1차 심의를 통해 제외시켰다는 것.
국회와 정부 관계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환경부가 환경 보건법에 의해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한 결과 지속적으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해당지역의 거주민과 피해주민에 대한 특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해 신규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가 내년에 4대강을 위해 신규 사업의 불허 방침에 따라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지난 3월 중순 기름사고 발생 이후 14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고압 살수기로 기름제거 작업을 펼친 4~50대로 알려지면서 유류피해 지역 내 젊은층 사이에도 암 등 중대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암 검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태안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지정한 5대암을 진단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없어 암 건진을 위해서는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리는 대학 병원등을 가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건강 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우선 핵심 피해주민들의 암 검진과 향후 전체 군민들이 군내에서 암검진을 자유롭게 받기 위해서는 절실한 예산이었다.
더욱이 태안환경보건센터 연구결과 발암성(염색체 변이) 연구에서 건강영향지표가 방제작업을 오래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름사고고로 인한 세포내 유전물질의 손상 가능성 시사와 세포내 유전물질 손상 가능성의 증가는 화학물질로 인한 발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최근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유류유출사고 연구팀이 유류유해성분(PAH 등)으로 인한 염색체 변이 및 호흡기 질환이 증가했다는 논문 발표도 있어 피해주민들의 5대암 검진이 절실했다.
이런 상황에도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태안군은 지난주 보건의료원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국회에 보내 변웅전 의원,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등 다수의 의원들에게 예산의 절박함을 설명하고 국정 감사 기간 중에 예산의 필요성을 상임위에서 거론하고 다시 예결위에서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을 지켜야할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보다 4대강 사업을 중시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기름피해 3년을 맞는 태안군민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암 검진 비용 등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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