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시행을 가장 앞서고 있는 서울시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예산 중 가장 우선되는 항목을 급식문제 해결이라고 들었다.
이는 무상급식문제가 정치쟁점화 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현실화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학생 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은 지난 2006년 52만6508명에서, 2007년 57만8827명, 2008년 61만7303명, 2009년 73만286명으로 최근 4년간 38%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급증세에 비해 지난해의 경우 2월말 학교회계연도 정산시점 기준으로 1개월분 이상 학교급식비가 연체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0.4%인 3만1908명이 39억 원이나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 수는 2006년 1만6953명에서 2008년 3만1908명으로 88%나 증가했고 연체액이 39억2780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의 연체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율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리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 경우 1년간 학교급식에 소요된 전체 경비는 총 4조3751억 원이며 재원부담 주체별로는 시도교육청 1조2385억 원(28.3%), 지자체 1703억 원(3.9%), 학부모부담 2조9312억 원(67%) 기타 351억 원으로 학교급식비에서 학부모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층 무료급식대상이 해년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납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비는 각급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있다.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학교급식은 법률로 무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학교급식을 무상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에 관련조항도 개정하는 등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