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원회 “주택연금 부실
사전에 방지해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 수도권 편중이 심각해 돈 없고 나이 들면 지방이 더 서럽다”며 “주택연금 보증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연금보증 공급 건수는 수도권이 총 3749건 중 2955건(79%), 지방이 794건(21%)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3.7배 많다.
주택연금 월별 평균지급액은 수도권이 월 약 34억9000만원(89%), 지방은 약 4억4000만원(11%)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8배가 높다.
건당 평균 월지급액은 수도권이 105만4000원, 지방은 49만6000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2.1배 많다.
전국 232개 자치 시·군·구 중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로 지난달 말 240건 공급, 평균월지급금 116만원, 평균주택가격 3억원이었다.
평균월지급금이 최대인 곳은 서울시 서초구로 월 약 252만원(건수 36건, 평균주택가격 7억원)이었다.
평균월지급금이 최소인 곳은 충남 논산시로 월 11만원(건수 1건, 평균주택가격 6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주택연금이 가입연령 완화, 대출한도의 상향 조정 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주택연금의 공급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 보증 공급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방 소재 1가구 2주택자(합산금액 9억원 이하)중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주택연금 보증공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을 사전에 방지키 위한 위험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방위원회 “군 무기체계
검토·보완 필요해”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18일 해군본부 등 6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13년차 등 잠수함에 대한 소요조사실수 후 조선소와 계약해 실시한 잠수함 창정비의 경우 현재 모두 외주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정비비를 국내·외 업체들에게 지불하고 있다”며 “잠수함 창정비에 집행된 지난해 예산의 경우 계획된 413억원에 비해 100억원이 증가한 519억원이 집행됨으로써 잠수함 창정비 집행비용이 편성 예산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더 큰 문제는 정비를 국내외 업체에만 의존할 경우 전시에 해군의 최첨단 무기체계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 해군의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 장비도입시 방사청과 협의해 계약 조건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첨단 고비용의 무기체계에 대한 우리 군의 정비 역량을 제고시켜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장비 운영유지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전투력 제고를 위해 잠수함 포함 해군 무기체계의 정비·유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
“공영방송 협찬에 공공성 훼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18일 KBS(한국방송공사)등 2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최근 3년간 기업과 지자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918억원의 프로그램 협찬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열린음악회의 경우 지난해 최저 1억원(해양경찰청)에서 최고 5억6000만원(사천시)까지 받았고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협찬을 한 곳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로 개막식 축하공연 8억1000만원 등 7개 프로그램에 25억여원을 협찬했다.
단일드라마로는 지난해 ‘아이리스’가 35억원을 협찬 받아 최고 금액을 기록했으며 ‘제빵왕 김탁구’는 청주시 등 13개 기관과 업체로부터 15억원을 협찬 받았다.
김 의원은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자구노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부터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인상 강행은 ‘수신료를 올려 종편을 지원한다’는 최시중 위원장의 주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밖에 안되기에 미디어행동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위원회법’제정 요구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식경제위원회 “외국인
직접투자 발표 성과 부풀리기”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18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KOTRA등 2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발표가 성과 부풀리기 일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KOTRA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투자 추이를 공개하고 있는데 금액이 모두 신고금액으로 돼 있어 실제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지경부 발표도 신고금액만 하고 있음)”며 “외국인 직접 투자의 도착금액은 신고 후 도착에 이르기까지 4~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그 사이에 경제환경 변화, 기업내부 사정 등 여러가지요인으로 투자신고금액이 도착금액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도착금액으로 발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포상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제4조 2항과 5항에 각각 신고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으며 제5조 1항에는 해마다 1회 이상 지급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 지침을 도착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공”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외부기관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30개 기관(사법기관 9개, 중앙행정기관 6개, 지방자치단체 15개)에 대량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관리자를 부여하지 않아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건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재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단에서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관이 광범위하지만 이들 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 국토해양위원회
“탁상행정 아닌 현장행정 필요”
이인제 의원은 18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격 실시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국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기보다는 오히려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중복투자 혹은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차량의 증가와 역세권개발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로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강남역 구간의 경우 10분당 정류장 한정차면에 7대의 버스가 들어서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버스전용차선 정체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