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외평기금이 작년 한 해 동안만 약 7.2조원의 손실이 추가되어 06년 말 현재 누적손실규모가 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외환관리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가 제시한 자료에는 외평기금이 03년 3.8조원, 04년 12.5조원, 05년 3.4조원, 06년 7.1조원을 기록 06년 말 기준으로 총 누적손실액이 26조 3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금 손실규모가 확대된 것은 기금평가에서 그동안 누락시켜 온 파생상품을 새로이 포함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04년 19.9조원, 05년 22.9조원, 06년 21.1조원의 외평채를 발행해 최근 3년간 평균 21.3조원의 외평채를 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평채권잔액은 06년 말 78.5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무모하리만치 엄청난 규모의 외평기금을 동원하여 환율을 방어하고 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작년 한 해 동안만 8.8%가 절상되었고 해마다 거의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환율하락은 방어하지 못한 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유동성 과잉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외환관리는 한은이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사항인 지급결제기능을 용인한 것과 관련 자통법을 한은이 금융사 감독권과 맞바꾸지 않았나 하는 의혹마저 일면서 당초 한은이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금산분리와 시스템리스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우선 검토하여 이로인한 막대한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