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문제가 각각의 학교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로 문제화 되고 있다. 이 문제가 국회차원에서도 이슈화되고 각 정당마다 대학등록금 문제가 정당정책으로 수립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도 이같은 비판이 쇄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도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민생현안마저 몇년째 묵어있는 상태에서 이에대한 처리 또한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대학 내의 여러 자치단위와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 방안을 포함해 등록금 자문위원회, 등록금 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그리고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 관련한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정당들은 이미 사회문제화 된 이 부분에 대해 등록금 상한제, 저소득층 완전 대학무상교육을 포함한 등록금 차등부과제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턱없이 높은 등록금에 대해 국가가 치솟는 만큼 완충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등 고등교육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것은 지금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이 등록금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뎡에 이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해 주는 장치가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자사이고 등록금 관련 법은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이들이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참여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라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당국도 학자금융자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긴급예산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여전히 정략정치에 골몰하며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장학금 확대, 사립대학 세약 공제 확대 정도의 미봉책만을 제안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학법인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사학법 재개정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당국과 거대 양당에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면서 진지한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