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와 정보위는 당초 예정 시한을 넘겨 이번 주에나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위, 교과위 등도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29일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끝나는 대로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예산안의 증액·삭감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내달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4대강 예산의 대폭 감축을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강행 모드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다, 국회 상임위 14곳 중 5곳만이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기는 등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의 경우, 수공 소관 4대강 예산 3조8000억원에 대한 민주당의 국회 심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기업 예산의 국회 심의는 법위반”이라고 맞서면서 지난주까지 파행을 거듭하며 예산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된 채 아직도 예산심사소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잡아놓고 여야 간사간 물밑조율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절충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
농수산식품위에서는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예산을 놓고 여야가 입씨름 중이다.
정부가 요구한 내년도 둑 높이기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114.7％ 증액된 8730억원이지만 민주당은 이 사업은 4대강에 물을 대주기 위한 사업에 불과한 만큼 이중 5300억여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오후 예산결산소위가 다시 열리지만 타결 가능성은 역시 불투명하다.
환경노동위도 29일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한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역시나 4대강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계획대로 진척될 지 미지수이다.
4대강 관련 사업예산에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유일하다.
문방위 예산심사소위는 지난 26일 4대강 유역의 문화관광사업 등을 위한 ‘수변연계 문화관광권 개발’예산 56억5000만원을 놓고 여야간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이중 11억원을 감액, 45억5000만원을 의결하고 오는 29일 전체회의로 넘긴 상태이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합참)와 방위사업청이 지난 25일 ‘서북도서 전력보강 계획’을 통해 정밀유도타격무기 신규배치와 K-9 자주포 배치 등을 위해 약 263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국방위원들이 전력 증강 효과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요구하며 승인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따라 예산안 의결은 29일이 지나서야 이뤄질 예정이다.
정보위는 당초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연평도 포격으로 회의가 돌연 중단되며 예산안을 아직 소위로 넘기지도 못했다.
정보위는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나 민주당 등 야당이 특수활동비의 대폭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위 역시 여야간 정쟁이 반복되면서 예산심사가 늦어졌다. 예산소위는 가동되고 있지만 여야가 무상급식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충돌했기 때문이다.
다만 진통 끝에 무상급식 문제는 여야 원내지도부에 ‘거중조정’을 맡기는 쪽으로 일단락이 되며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소관부처 세출예산안은 지난 26일 처리했지만 세입예산안에 대해선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의결하지 못했다.
재정위는 내달 1일 세입예산안을 처리키로 일정을 잡았지만 감세조정 등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쟁점이 적지 않아 통과가 늦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운영위, 정무위,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 5개 상임위는 예산심사를 완료하고 예산안을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대포폰·압수수색 정국의 여파로 상임위별 예산심사 착수 자체가 늦어지며 시간 자체가 촉박했던 데다 연평도 포격 이후 상당수 상임위에서 여야가 극단적 충돌을 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운영위는 국회의원의 세비 5.1% 인상을 포함해 의원들의 승용차 이용 여비 확대, 정무위의 해외국감 신설 등 의원들의 편익증대 내용의 예산안을 여야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여론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정무위에서는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소위에서 절반으로 대폭 삭감됐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옛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이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뒤집혀 민주당의 퇴장 속에 18.2% 삭감되는 수준에서 의결됐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 예산국회를 우려하던 차에 북한의 도발 건 까지 겹치며 올해 예산국회 역시 부실심사라는 멍에를 벗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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