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위키리크스 관련 무능 외교안보 비난
야권, 위키리크스 관련 무능 외교안보 비난
민주 “아전인수식 무능”… 선진 “관계자 묵과 못해”
  • 김인철·이규복 기자
  • 승인 2010.12.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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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미국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기밀문서 폭로를 통해 한·미 정부 당국자간 대화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폭로를 통해 드러난 대북·대중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황 인식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국방은 물론 외교까지 국가안보가 총체적 무능에 빠져 있다고 맹비난했고 선진당 역시 외교관계자들의 이완된 보완의식이 해이된 공직사회를 보여준다며 관련자의 책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을 ‘떼쓰는 아이’로 표현하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나타난 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인식”이라며 “대한민국 외교관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업 외교관이 외교적 수사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무능함을 노출하고 있고 이런 무능과 안이함이 북한의 오판을 가져오고 있다”며 “국가안보의 양축인 국방력과 외교력, 대한민국 안보의 총체적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상설기구의 복원을 당론으로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러한 누설이 주요 국가기밀 누설의 단초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완된 보안의식은 해이해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외국과의 관계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외교관계자들이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언동을 함부로 하고 다닌 점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책임소재를 밝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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