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가 4대강사업 관련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한나라당 단독 상정을 막으려는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로 지난 2일에 이어 또다시 파행을 겪었다.
친수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민노당 소속 국토위원 8명과 보좌진 등 20여명은 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30분께 국토위원장석을 에워쌌으며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송광호 위원장석에 앉아서 법안 상정을 저지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친수법을 내년 초에 상정한 뒤 공청회 등의 정상 처리절차를 거치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친수법이 통과돼 강변이 개발되면 난개발로 낙동강이 낙똥강된다”며 “특히 이 법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를 하천개발로 회수하도록 하는 특혜법”이라고 상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4대강 공사가 끝나면 옥토가 되는 총 연장 1900Km 안팎의 수변 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법”이라며 “친수법에 대한 당 입장은 그대로”라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역시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포함한 총 9조6000억원의 4대강사업 예산 중 70%에 달하는 6조7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했고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 예산은 건드릴 수 없으며 수공의 4대강 사업비도 국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연평도 피격 이후 재개됐던 예산국회가 4대강 예산 등 첨예한 여야 대립으로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