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 방지책과 관련해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미 FTA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로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는 몇 배 더 있다”며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지지도가 높아진다.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EU는 북한의 도발에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 관계(중립 입장)와 달리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며 “한미 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한국의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며 “특히 미국의 자동차 부품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000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군 수뇌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처음으로 8일 서울에서 긴급 회동을 갖는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 양국이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한민구 합참의장(대장)과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이,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대장)과 찰스 자코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대장) 등이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의도와 향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며 협의결과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