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상급식 등 시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의회와 자자체간 소모적인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많다.
이는 시정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 고유 기능인 의회주장이 집행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법정 소송을 운운하며 반대의지를 펴는 것은 지자체로서는 합당치 않다.
그런 노력의 저변에는 의무교육 대상에 먹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기조가 깔려있는 것이고 그런 만큼 예외없는 급식의 무상시행을 추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대결이 극한적 한계까지 내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무상급식을 조례로 만들고 이를 전면시행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결사적으로 막으려고만 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마치 시장의 시정추진을 막기 위해 한 쪽은 집요하게 딴죽을 걸고 시장은 또 이를 불만으로 여겨 의회에 강력한 저항을 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시가 주요 일간지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광고를 실었으며 헐벗은 아이가 식판으로 몸을 가린 사진이 함께 게재된 광고에는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실려 있다.
서울시는 광고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학교보건시설개선·확충 전액 삭감,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액 삭감, 영어전용교실 전액 삭감,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전액 삭감, 저소득층 급식비지원 부분 삭감 등의 무상급식을 이유로 펴지 못하는 제도들의 희생을 나열했다.
이 광고를 두고 4대강 사업예산부터 시작해 세금가지고 광고에 사용하는 장난, 자존심싸움 등으로 서울시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무상급식 확대문제는 그러나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들 역시 다른 예산을 줄여가며 무상급식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본질적인 문제의 고민부터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목적화하는 집단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정치의 근본부터 찾아가길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