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핵심기술의 안전한 보호장치인 기술임치제도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7일부터 개시한다.
아울러 파일 등 기술자료 문서의 보유여부 및 원본 일치여부 등을 전자암호를 통해 확인해 주는 기술자료 입증서비스도 개시한다.
기술임치제도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기술임치센터에 맡겨두고 개발사실 및 내용 등의 증명하고, 파산·폐업 시 대기업이 임치물을 활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제도의 이용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구로구의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내에 위치한 ‘기술임치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임치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술임치 신청에서부터 임치물 전송, 협약까지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이 겪었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기술자료 입증서비스’의 실시에 따라, 중소기업이 파일자료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서도 개발시점 등을 증명받고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특허제도 외에도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온라인 임치서비스’와 ‘기술자료 입증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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