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에 수도권 전철사업 차질
밥그릇 싸움에 수도권 전철사업 차질
천안-청주공항노선 지역간 충돌 2개안 상정 ‘정부 난색’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1.03.10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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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의서 제외, 표류 우려감 확산
도의회 유환준 부의장 “정치적 과욕이 지역망신, 힘 모아야”

천안-청주공항간 전철연결안이 담긴 국가철도망구축사업 전국 26개노선 중 유일하게 2개노선을 올린 충남도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단일노선 조정을 이유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수도권 전철사업 차질과 함께 국책사업 표류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충남도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역이기주의의 충돌, 정치권의 과열개입 등으로 통일안이 무산되면서 당초 신설노선과 기존노선안 중 하나의 안을 제출키로 했던 국토부가 2개안을 기획재정부에 상정했다가 보류되면서 이같은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이로써 천안과 충북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의에서 제외돼 국책사업 차질 책임 시비마저 일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마련한 ‘대형 공공투자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평가심위위원회’에서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사업’만을 심사에서 제외하고 단일안을 올리라며 국토부에 안건을 회송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초 기존노선의 경제성과 지역발전 유익론을 주장해 온 유환준 도의원(부의장)은 “이번 심의탈락은 충청권 지자체 간 노선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정치권의 과다한 개입으로 국책사업마저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며 “지역민의 뜻을 담은 의견제시는 바람직하나 이를 두개의 안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한 결과 충청민만 우스꽝스럽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정치권도 문제지만 충남북 지사의 당리우선 의혹마저 지울 수 없다”며 “정치적 과욕이 결과적으로 지역민을 폄하하고 지역발전마저 가로막는다면 이는 책임을 소홀히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더우기 해당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의에서 탈락한 것은 아직 국토해양부의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 고시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충남도가 대응을 잘못한 탓도 크다”며 “이번이라도 통일된 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국토종합철도망은 그동안 연기군이 수도권 전철 연장노선을 비용이 적게 드는 천안-조치원읍-충북 청주공항(총연장 56㎞) 노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천안시는 천안과 청주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총연장 37㎞)이 충청권의 미래를 위한 최적 노선이라며 맞서왔다. 그러나 천안과 연기지역 지방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2개 노선의 장단점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으며 도의회내에서도 지역의원간 의견충돌이 표면화돼 왔다.
국토해양부는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오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천안과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전철 연결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연결노선의 최종결정단계를 진행해와 당초 지난해까지 결정키로 했으나 지역간 이견과 정치권의 가세 등이 불거지면서 1월 결정 보류후 이번에 또 6개월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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