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대선 독자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국민중심당 심대평(대전 서구 을) 대표가 ‘8월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국민이 깜짝놀랄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 내용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것.
심 대표가 내달 중으로 대권도전 선언을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큰 틀에서 권력분점에 관한 공약이 주가 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란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 5일 일찌감치 대권도전 선언을 하고 나선 이인제(충남 논산) 중도통합민주당 경선후보가 ‘중도개혁주의의 깃발아래 혼란에 빠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세우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이원정부제’와 상당부분 겹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주장한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국정의 일관성이 중시되는 분야를 통치하는 반면,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분야는 같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은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안이다.
이 의원은 “이것은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약점을 보완하는 제도”라며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대신 국회의원수도 200명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하는 개헌을 지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6일 인천시 당원간담회에 참석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이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획기적인 지방분권화’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특강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역설, 권력구조개편을 자신의 아젠다로 착실히 꾸며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중심당은 과거 김종필(JP) 전 명예총재와 김대중 전 대통령간 DJP 연합당시 이래 내세워왔던 내각제 주장이 이미 ‘용도폐기’된 것임을 감안, 재론한다는 것이 식상하면서도 정치공학적으로 영-호남세의 크기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원정부제안을 논외로 한 권력분점안(案)이란 게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
국민중심당 내부적으로는 창당 이래 실용주의 노선 채택과 함께 이미 오래 전부터 견지해온 대안중의 하나라는 것이 당 정책실과 관계자들의 설명이고 보면 ‘권력분점’안이 이 의원에게 선점당한 격이다.
국민중심당 고위 관계자는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이번 주 중으로 최종 대선 공약에 관한 최종 논의가 있겠지만 권력분점에 의한 권력구조에 관한 공약이 주가 되는 가운데 조세정책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결집에 그치지 않으면서 전국적인 득표전에 나서야 하는 심·이 두 후보간 권력분점에 관한 대선공약을 둘러싼 신경전이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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