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17일 지난 5월중에 규칙 개정을 거쳐 중구 자치법규집을 전면폐지한데 이어 민원실과 기록관의 수요조사를 통한 계속 구독 요청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내달부터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13부, 예산회계법령집 2부, 관보 5부를 감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령집은 월1회 추록분을 법무담당에서 일괄구입 및 배부해 해당 부서에서 추록 정리를 해오고 있으나 개정된 법령의 추록가제정리에 따른 행정의 인력이 낭비되어 왔다.
또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법령개정시 추록을 통한 반영이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는 법령집의 활용보다는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법령 및 판례를 열람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법령집에 대한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구입에 따른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협소한 사무실 공간에 법령집의 1질이 75권 차지해 보관 및 관리에 불편함을 초래 할 뿐만아니라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유지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감축을 실시하게 됐다.
구는 지난 5월 자치법규집의 전면폐지로 연간 15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이번 법령집 및 관보 감축으로 연간 13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