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지금 중수부 폐지 적절치 않아”
“한-민, 저축은행 국정조사 자격 없어”

자유선진당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 자격이 없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서산·태안)는 7일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금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저축은행 비리 의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의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중수부 검사들의 수사를 중단하게 하느냐”고 했다.
또 “사법개혁,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지만 매사에 때가 있는 법”이라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켕겨서 중수부를 폐지하려 하고 검사들 수사를 가로막으려 하느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치욕적인 비판을 받지 말고, 독립된 검찰 모습으로 자신있게 밀어붙여서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때 중수부는 스스로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허물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 자격이 없다”며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기 허물을 벗고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막장드라마가 연출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폭로와 비방, 떠넘기기의 볼썽사나운 모습 그 자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서 쌀 직불금 불법수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같은 국정조사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진실규명은 커녕, 새로운 의혹만 키웠다”며 “국정조사처럼 특위 18명 중 15명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차지할 경우,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과 같은 결과 일 것”이라고 했다.
변 대표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성하고, 제1야당 민주당은 회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 40명으로 국정조사 위원을 선출·구성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