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총·대선서 복지 선동 세력 패배시켜야”
“차기 총·대선서 복지 선동 세력 패배시켜야”
이인제 “대학, 재정개혁·구조조정 선결과제”
  • / 서울 = 이민기 기자
  • 승인 2011.06.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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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금산·계룡)은 14일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 “대학재정의 투명한 개혁, 낭비를 없애는 구조조정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분출하는 복지욕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 위에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정책을 과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기에 기부금을 일정부분 활성화해야 한다”며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일정한 재정기여를 제도화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대학은 이러한 개혁 노력을 본격화하고 정치권은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앞장서서 비과학적인 선동에 열을 올리고, 대학이 개혁을 외면하며, 정부는 리더십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나라 전체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이 문제다. 우리 경제는 과도한 복지지출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분출하는 복지욕구에 영합하는 경쟁이 이뤄진다면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든 나라의 장래에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세력이 달콤한 복지의 꿀통을 들고 선동하는 세력을 패배시키지 못한다면, 나라와 국민은 불행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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