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대전도시철2호선 졸속추진 의혹 제기
김창수, 대전도시철2호선 졸속추진 의혹 제기
시청서 기자회견 “예타기간도 최소 2개월로 늘려야”
  •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1.06.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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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대덕) 국회의원은 15일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3의 기관에서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기간이 너무 짧아 졸속으로 흐르기 쉽고 결론을 내린채 형식적으로 꿰맞추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도입한 간이예타도 조사기간이 2개월인데 대전시의 예타조사는 보름 정도에 불과해 너무 단기간”이라며 “1조7000억이 투입되는 사업규모로 봐도 턱없이 짧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가 용역을 의뢰해 예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은 시의 노선안을 1차적으로 검토한 기관이 재차 용역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객관성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 예타조사는 경제성만 따지는 BC(비용대 편익) 분석에 치워쳐 있어 1.0미만이면 탈락하게 돼 있으나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타당성이 가미된 종합적 분석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식을 채택할 경우 0.5이상이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조사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2호선의 최종적인 타당성 검토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아닌 제3의 전문조사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사기간 또한 최소 2개월로 늘려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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