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피의자 법원 무죄 판결에 ‘반발'
폭행 사건 피의자 법원 무죄 판결에 ‘반발'
임영호 氏 “억울함 모두 해결될 때 까지 단 한발도 물러설 수 없어”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1.06.26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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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씨는 지난 17일까지 공주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분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라며 공주시 중학동에 거주하고 있는 임영호(사건 당시 48세)씨가 자신에게 폭행한 상대 피의자를 고발해 경찰과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으나 이를 법원이 뒤늦게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임 씨가 주장하고 나선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10월 임 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공주시 백제문화제 행사를 통해 금강둔치공원에서 시민들의 자전거대여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마침 임 씨가 근무하고 있던 자전거대여점을 통해 시민 이 씨가 아들의 이름으로 자전거를 대여한 뒤, 제때 회수가 되지 않아 이를 수거하고자 이 씨에게 전화 및 문자를 남긴 뒤, 곧바로 하루속히 자전거를 반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상대 이 씨는 지금은 바쁘니 임 씨가 직접 찾아와 자전거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자 임 씨는 상대방 이 씨의 약속 장소로 오후 11시경 이동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임 씨가 이 씨를 찾아간 장소는 금강교 다리 밑 낚시터로, 현장에는 이 씨를 비롯한 일행 1명과 함께 낚시를 즐기면서 술판을 벌인채 이미 두사람은 취중에 있었다고 한다.
이때, 임 씨는 이 씨를 향해 자전거 수거를 위해 찾아 왔다고 말을 건내자 상대방 이 씨와 그의 친구인 윤 씨는 임 씨에게 술 한잔을 받을 것을 권유, 임 씨는 평소 술을 먹지 못하지만 상대방의 배려에 뿌리칠 수 없어 이를 수용하고 2잔의 술을 마시게 됐다.
그 후, 임 씨는 곧바로 근무지를 오래 비울 수 없는 터라,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이들은 극구 자신들과 함께 배석해 줄 것을 요구,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난데없는 폭언과 폭행이 이어지면서 자칫 생명의 위협으로 심지어 혼수상태까지 빠지는 상황을 빚었으나 그나마 잠시 의식을 되찾아 정신을 차린 임 씨는 암흑의 현장에서 탈출해 택시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생명의 위험을 모면하게 됐다.
이에 임 씨의 사건이 경찰의 조사에 이어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를 뒤늦게 임 씨의 진술을 시작으로 상대 피의자인 이모, 윤모 씨를 차례로 소환, 모든 범죄 사실이 철저한 조사를 거치면서 검찰은 법원에 기소됐으나, 공주법원은 이들 피의자들에게 “입증은 가나 물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리자 임 씨와 그의 가족들은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또 검찰도 역시 임 씨의 사건에 대해 현재 고법에 항소를 한 상태이어서 최종 피의자들의 죄에 대한 유·무는 고법에서 가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임 씨의 폭행 사건은 사건 발생시 1차 경찰의 조사에서 CCTV 영상까지 펼치는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 바 있으며 검찰도 사건에 대한 모든 과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상대 피의자들에게 최종 공소까지 처벌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 이를 법원이 최종 피의자들에게 범죄사실을 입증은 가나, 물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결국 경찰과 검찰의 기소권에 제동을 거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 임 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겪은 피해는 물론 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묵살된채, 다시 이중적 고통을 안겨야 하는 힘든 싸움을 겪게 됐다.
이에 맞물려, 임 씨는 비록 자신의 사건이 법에 의해 최종 판결이 이뤄졌으나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만인 앞에 호소하고자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공주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착용해 1인 시위에 나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씨의 사건에 대해 “이는 최종 법정 판결에 따라 끝난 상태이며 임 씨의 주장은 이해는 가나 현재로서는 번복이 불가피 하다”며 “앞으로 임 씨의 주장은 고법에서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씨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이 모두 해결될 때 까지는 단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오늘의 억울함을 꼭 밝혀낼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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