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지만 결혼이민여성 폭력사례가 줄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매년 늘어나는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올 10월 기준 국내체류 결혼이민자는 18만1671명으로 지난해보다 8.7%나 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3만건이상 국제결혼을 하고 전체결혼건수에서도 10%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중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남편과의 문화·언어차이, 가족구성원들의 이해부족으로 결혼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에 직명하고 있다.
특히, 언어소통 곤란으로 발생한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가정폭력으로 비화,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이로인해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행위(방임), 모욕적 언동으로 수치심 유발(정서적폭력), 생활비 미지급(경제적폭력)등 비신체적 폭력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관련 당국의 지원미흡으로 다문화가족들이 해체위기를 맞고있다는 점이다.
미흡한 지원에 이민여성 고통호소가 늘면서 결혼이민여성의 폭력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이혼증가로 이어져 다문화가족은 해체위기에 직면해 지난 2003년 2000여건에 이르던 것이 지난 2009년에는 1만1692건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운영과 이주여성쉼터 설치·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 결혼이민여성들이 여전히 긴급피난 및 상담, 가정폭력구제등지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지자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시스템 역시 일부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결혼이민여성에게 발생하는 폭력 등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2009년부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중앙 1, 지역 6)를 설치, 전화상담을 통한 결혼이민여성 긴급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야간긴급상담이 상주상담원없이 재택상담으로 수행, 재택상담원이 취침이나 부재시 전화상담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중앙센터 상담원이 퇴근한 오후 10시부터 익일 8시까지 긴급상담은 전체(3만8939건)의 4.8%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가정폭력 등이 대체로 밤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남편의 폭력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법적인 장치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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