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 = 최병준 기자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철학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있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해결이 됐느냐”며 “인사가 만사인데 (현 정부의) 인사가 잘못돼서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낙균 의원 역시 “류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인사를 주도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강부자와 고소영 내각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청와대 비서진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돈수석’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3일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을 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언질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 대표적인 외교 실패 사례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류 후보자는 “실패한 외교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며 “한중관계는 원만히 발전하고 있고,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협력자 관계는 공고해지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 정부는 국제적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회복시켰고 국가 위상을 현저하게 끌어올렸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지만 류 후보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3년 이상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도 실효성이 없었다. 변화가 태동이 돼야 남북대화도 되고, 관계도 진전이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윤성 의원은 “류 후보자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유연성을 찾는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서는) 검토하겠다고만 한다” 며 “(남북관계에 대해) 확실히 대답해줘야 할 곳이 통일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류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문제를 푸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면서 “다만 이 문제는 한쪽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쌍방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여건이 허락하면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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