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종시수정안 논란을 거치면서 세종시 건설관련 예산의 절반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세종시 사업 예산현액 약 7317억원 중 집행액은 겨우 3670억원으로 50.2%에 그쳤으며 불용액은 무려 1910억원(26.1%),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6억원(23.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족기능 유치지원 예산은 간행물 구입비, 기념품 제작비, 홍보 용역비 등 일반 홍보성 경비로 대부분의 집행됐으며, 정작, 자족기능 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집행 내역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추진비 496만원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MB정부가 세종시 수정안과 과학벨트 분산배치 등으로 국론분열을 자초했고, 그 결과 세종시 관련 예산 절반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정부기관 이전 및 주택수급 등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 세종시가 출범하고 정부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는 만큼 자족성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취득세 면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복지지원 서비스가 절실히 요청되며 정부 차원의 이주공무원 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공동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과 활성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