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먼저 제주에 이어 부산, 울산 등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이른바 대선후보공약을 위한 설명회식의 투어를 재개하고 있다.
이번 연설회는 지역에 대한 공약을 대선후보들의 지역이해도를 측정하는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 울산합동연설회는 전반적으로 현실진단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담겨 있는 지역이해도나 정책의 구체성에서 진일보한 부분이 보여 매우 다행스럽다.
KTX 부산역 지하화 공약은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논란의 여지를 뛰어 넘는 소신 있는 후보의 결단으로 보이며 재래시장을 국제적 명소로 재개발 하겠다는 공약은 대안제시가 미흡하나 세밀한 계획이 뒷받침 된다면 좋은 공약으로 보인다.
특히 경부운하 거점 강서신도시 건설 등의 공약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갈등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특구 공약은 특구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재정계획, 제도개선 등의 대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 공약들이 비슷비슷한 개발위주의 판박이 공약이거나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협력·협조 등의 입장표명이 아닌 자신의 공약인 듯 발표하고 있다.
공약은 공법에서 계약을 의미하며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공적으로 약속하는 후보자와 유권자사이에 발생하는 질권이다. 이러한 계약서를 예산조달방안과 우선순위 제시 없이 백지위임을 달라는 식은 매우 곤란하다.
국가의 지출은 늘리지만 세금은 오히려 깎아주겠다는 등의 양두구육도 이젠 안 된다.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면 지상낙원임에 틀림없으나 현실은 냉혹하며 재정적자는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결국 미래세대가 그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쯤은 유권자 대부분이 알고 있다.
세계화를 넘어 세방화, 지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한 경쟁하는 지방을 더 이상 중앙의 서포터스나 치어리더 취급하는 구태는 안 된다. 부실공약, 선심공약은 국가재정의 불건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곧이어 다른 여권후보들도 합동연설회가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후보자들의 지역공약은 몇 몇 전략가들에 의해서나 정치 공학적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과정 속에서 지혜를 모으는 형식이어야 한다.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책목표, 추진일정, 예산계획’ 등 정책실현 수단을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