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기금 고갈과 소득대체율 하락 등으로 국민의 57.5%가 잠재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가량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같은 연금 사각지대는 앞으로 연금시대를 높여가려는 정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뿐더러 이 제도의 취지가 극명하게 퇴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의료보험 등과 함께 의무화 일환으로 통합고지를 독려하면서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9세 인구 중에 비경제활동인구(32.50%), 공적연금 비적용자(4.20%), 납부 예외자(15.70%), 미납자(5.10%)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리부재 등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을 받는 계층 또한 소득대체율이 30~60%로 최저 생계비 수준에 불과해 연금제도의 국가적 성과전망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 다음 세대의 부담 증가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공적연금과 사적 연금이 조화를 이루는 노후 대비 시스템 구축이 더욱 절실하다.
나아가 종신연금 등 장기연금 수령시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부부형 일시납 연금에서 남편 사망 이후 상속 연금에 대한 상속공제를 신설해 연금상품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민영연금은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종신연금의 확산, 연금 컨설팅 전문인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복지 확대를 위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춰볼 때 복지수준이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민연금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
보건복지정책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비교한 복지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00명 가운데 375명(37.5%)는 ‘낮다’ 또는 ‘매우낮다’고 답했다. 복지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비율은 49.9%(499명)였고 ‘높다’ 또는 ‘매우 높다’는 응답자는 126명(12.6%)에 불과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연금제도중 가장 늦게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늦은만큼 운영시스템 역시 후진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성공적으로 연금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제 국가들에게서조차 시스템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받는 이상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