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선거앞둔 선심성 추진 의구심
잇단 정치권 인하요구에 정부·업계 혼선

여야 정치권이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선거철 반짝하고 마는 선심성 공약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정치권이 저마다 카드수수료율의 인하방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선심성 정책추진 논란과 함께 정부의 중재기능 미비로 또 다른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중소 식당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5%까지 낮춰 달라는 음식업중앙회 10만 명 결의대회가 오는 이날 잠실운동장에서 열리고 소상공인 단체연합회도 수수료 인하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카드수수료 인하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날 집회를 추진한 음식업중앙회측은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1%에서 많게는 3.3%로 1% 대인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훨씬 높다며 인하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도 인하추진에 나섰으며 한나라당은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이 2%를 넘지 않게 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손님이 줄어들어서 힘든 마당에 카드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 받고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1％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주승용 정책위 의장 직무대행은 “전통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맹점과 같은 수준인 1.6~1.8% 수준으로 단일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가맹점 단체와 신용카드사간에 수수료 협의가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이 조정을 할수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은 여야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개인간 상거래인 만큼 정치권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만들어낼지 그 효과는 미지수다.
더구나 상인들은 인하안에 상인들의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기준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업종마다 마진이 모두 달라서 일률적으로 상한기준을 책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그러나 이번 카드인하율 조치가 정부주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앞서기식 경쟁이 자칫 업계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우려와 함께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 될 지 여부에도 적지않은 의구심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