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보조금 예산 18.2% 절감

국고보조사업 중 3분의 1 가량이 사업감축과 사업방식 변경, 폐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년도 국고보조금 총액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낮은 3.7% 증가에 그치고, 보조사업 수는 1989개로 올해보다 64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재정부는 26일 올해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254개 중 87개 사업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27명의 민간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초빙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3년 주기로 평가가 이뤄진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해 개선 필요 87개 사업에 대해 1268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10.3%가 줄어든 것이다.
개선을 요하는 사업 중에서 폐지와 단계적 감축 결정이 내려진 사업만 보면 예산감소폭은 18.2%에 이른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나머지 167개 사업은 내년에 올해보다 국고 보조 규모가 3.2% 늘어 4조8000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 한도를 기존 50만~500만원에서 1000만~3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리고,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 반납 규정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