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대학생들은 과다한 등록금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시군 농촌지역까지 대학이 들어서 대학이 전공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대학졸업장 얻는 학벌주의와 대학생을 상대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폭등사태의 심각하다.
우리 국민들은 한해 사교육비 30조원 안팎, 등록금으로 12조~15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교육비에 대한 사적 부담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선는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청년실업과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에 달한다. 그 동안 물가상승률은 2~3%대였음에도 등록금 인상률은 5~15%를 기록하면서 어느 덧 ‘입학금 100만원 시대,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됐다.
대학교육의 현실은 현재 GDP(국내 총생산) 규모 세계 9위, 교역 규모 10위로 부상하여 경제적인 면에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있다. 그러나 교육 분야의 경쟁력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세계 4번째로 비싼 대학 등록금(국공립대, 사립대) OECD 평균이하의 공교육비 투자, 세계 1위의 사교육비로 전체 대학 대비 국공립 대학비율 OECD 최하위 수준이며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최고, 조사대상국 중 가장 열악하다.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의 찬성 쪽은 등록금을 포퓰리즘이 아니라 현실화 요구하며 정부예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같은 것을 없애서 현실화 하자고 말한다. 또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반값등록금이 꼭 필요하며 대학교수가 너무 많아 구조조정과 질 높은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
반값 등록금을 하게 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이 운영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부실대학, 비리대학, 교육환경이 열악한 대학 등은 정부와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통폐 합이 되고 질 좋은 대학만 남게 됨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의 반대쪽은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것 자체가 낭비라며 세금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졸업 안 해서도 대학졸업장만 가지면 되는 세상이며 대학교가 전문성과 연구 등을 통하여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니고 졸업장 따기 위한 곳으로 학벌 우월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대학교를 현재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 논리에 따라 등록금 반값 인하의 반대쪽은 시장논리에 맞게 과대 책정된 등록금을 받는 곳은 수요자의 권리 실현을 통해 가지 않아 내리게 하는 것이 맞다며 정원을 못 채우는 4년제 부실 대학은 77개나 되며, 이들 대학은 재정 6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부실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사실상 운용비 절반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절대로 안 된다.
사학만 배불릴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할 법안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등록금 반값인하의 올바른 대책 방향을 정부와 국회에서는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시·군 농촌지역까지 우후죽순처럼 세워진 대학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서민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재정부담이 4조9000억원인 만큼, 반값 등록금 대상을 소득구간 하위 50%로 할 경우 2조5000억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의 절반을 교내 장학금으로 활용하면 실현 가능하다.
대학에도 기부하면 세액공제해주고 기부금의 절반을 교내 장학금으로 활용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가능하다.
이공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대학졸업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를 확 줄여야 한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장학지원을 확대하면서 등록금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ICL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보완하고, 대학의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학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령을 집행으로 금번기회에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끝으로 대학은 전공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고 졸업장 따는 곳이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정부나 사회 모두가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실력위주로 사람을 판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절대로 초·중·고 졸업 없이 대학졸업장만 가지고 행세하는 제도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서부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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