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로 몹시 큰 고통을 겪고있다. 폭발적인 오름세를 우리 정부가 방어하지 못하면서 새활품목 어느것 하나 마음놓고 사먹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갈수록 이 문제로 인한 고통이 큰 상태다.
이런 상황은 곧 정부가 있지만 있으나마나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 집단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그 자리나 역할이 필요없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도 전달보다 1.9% 줄면서 7월 이후 두 달째 연속 줄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전달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8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1월 이후 최저인 4억 달러에 그쳤다. 제조업의 평균가동률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재정·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실물경제지표가 과거와 현재만이 나쁘다면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하지만 미래 경기전망마저 그리 좋지 않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4·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4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앞으로 체감경기가 냉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직은 실물경제 악화의 골이 깊지 않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내년 우리 경제환경은 올해보다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기 위축이 예상되면 기업들은 투자 감소 등 보수적 경영에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와 소득감소, 내수 위축, 투자 감소의 악순환에 빠진다. 지금의 실물경제 하방위험이 현실화되면서 경기침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글로벌 재정·금융위기는 단기간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장기불황과 더블딥(이중침체) 경고까지 나온다. 지구촌 경제가 활력을 찾는데는 긴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실물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거시·미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으로 위기 극복의 선제적 조치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을 위한 미시경제 지표저마검을 수시로 하고 관리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렵지만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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