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산업육성법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기, 가스, 교육, 의료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자본시장의 논리에 내맡기더니 이제는 국민의 생명 그 자체인 물마저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물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한 배경에는 물산업의 성장성도 있지만 물산업이 가지는 환경적, 보건·위생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낙후된 물산업을 육성해 향후 소요될 정부지출을 대체하고, 민간참여 확대, 표준화, 개방화 등 물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현재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광역화하는 한편 이를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통해 사업규모를 집중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정부는 상하수도 미보급지역, 노후시설 및 관망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제3의 물산업이라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사업을 적극 추진해 공업, 농업, 생활용수로 재이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수자원공사에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고, 자치단체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감면을 추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물산업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와서 물을 팔고 사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가까운 편의점에 가면 모두가 똑같아 보이는 투명한 물이 작은 페트병에 담겨 좋은 맹물과 더 좋은 맹물로 편이 갈려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물이 팔리고 있는 것과 수돗물이 민영화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민영화란 말그대로 가격을 올린다는 뜻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의 확정으로 국내 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말 그대로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한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치품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물산업이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황금사업이라고 한다.
인권이자 생명인 물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물산업화 계획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