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유류피해 4년이 됐지만 신고된 피해규모 1조2849억원, 7만2872건의 4.4%인 568억원에 그쳐 피해주민들이 가혹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최종 집계돼 피해보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안희정 충남지사는 피해발생 4년을 맞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차원의 긴급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국제기금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실효성있는 추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3·4면
지난 2008년 12월 7일 태안 등 충남지역 서해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사고지역 조업이 막혀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보상은 11월 현재 정부조업제한 기간과 IOPC인정기간에 6개월의 차이가 있고 지금까지도 조업제한관련 손해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조사용역이 끝나지 않아 피해주민 생계곤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년동안 피해보상과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종합조정대응체계가 부족하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의지 부족, 삼성 출연금의 증액협상 부진 그리고 정부지원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도 매우 부진한 상태다.
이날 안 지사는 “지사로서 피해주민에 죄송한 마음 금할수 없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무관심한 대책으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분명하지만 장기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의 분노감이 매우 크다.”며 “특별법에 따라 총리실 산하 특별대책반을 꾸려 사정재판에 있어서 주민호소를 재판부가 충분히 반영해 입증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유류피해보상은 올해까지 국제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63%에 그치고 있고 피해인정 역시 4.4%에 불과한 상태다.
충남도는 그동안 특별법에 따라 1, 2차조사 결과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주민들의 대상포함을 위한 특별대책위 소집을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더딘 상태다.
기자회견에서 안 지사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발생 4년째를 맞고 있는 오늘, 피해 배상과 보상 및 복구를 위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력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어 깊은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유류오염 사고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조속히 열어 현안과제 해결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지역주민중 맨손어업 배상과 보상지연과 관련 당초, 보령·홍성(1만4000건) 11월, 서천(5000건) 12월 중에 사정(조사)완료를 예정했으나 보령지역 무인도서를 맨손어업구역으로 인정하기 위한 재검증이 국제기금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2단계로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사정재판에서 유류피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검증단에 대응하고 2단계로 정부 조업제한에 대한 피해어민 보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3단계로 보상받지 못한자 지원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피해주민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주민들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은 없다.”며 정부의 지원부실과 삼성의 무책임에 분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서해안 유류피해민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 출연금 증액 및 사회적책임 촉구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삼성본사 앞에서 3개도 피해 10개 시·군 릴레이 1인 시위를 해왔으며 7일에는 유류사고 4주년 총궐기대회를 삼성본사와 과천청사에서 가진데 이어 내년 총선 전까지 연합회 증액요구안 타결 목표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