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약 검증방법이 없다
부실 공약 검증방법이 없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8.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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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공당들의 정책설명회가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선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지역대결의 후진적 구태를 벗고 미래비전과 대안이 무한 경쟁하는 정책선거에 적극 나서길 기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설명회를 보면 세(勢)의 유ㆍ불리로 마산, 진해, 거제, 밀양, 창녕지역을 특별관리대상ㆍ우세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등의 기세 싸움이 기승을 부려 정책선거가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역언론도 책임이 적지않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이나 계층에 선심성 공약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문제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대선주자들에게 철저하게 전달하고 수용 여부를 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공약은 지역주민과의 공적인 약속이다.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 지역공약의 많은 부분은 수혜자가 있으면 피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지역현안과 아젠다를 양성화하여 타지역과 적극 경쟁해야 한다. 지자체의 대안들이 밀실에서 거래되지 않고 양성화 되어 무한 경쟁하는, 국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분산ㆍ분업ㆍ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부실공약은 집권 후 부실정책을 낳는다.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는 과거 대선에서는 공약이 평균 1000여개에 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 기근이라는 희한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양극화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은 이를 완화할 정책을 갈망하고 있지만 후보들은 이에 화답할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세금청구서와 같다. 유권자들의 질권質權으로서의 계약, 우선순위와 예산이 고려된 질 좋은 공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책임있는 공당의 지역순회 합동연설회가 세계화를 넘어 후보자간의 이슈경쟁, 비전과 대안, 합리적인 지역정책이 넘쳐나는 좋은 연설회가 되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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