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겉과는 달리 속으로 곪아터진 자본시장은 여전한 불공정 거래가 가시지 않아 병을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조사한 건수만 해도 209건이나 된다.
이는 지난해 201건보다 4%가 증가한 것이도 위법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된 거도 무려 152건으로 조사전체 건수의 72.7%나 된다.
특히 올해중 신규로 접수된 사건이 222건으로 전년 194건 대비 28건(14.4%)이 늘었고 상장기업의 경영진·대주주가 개입된 부정거래 행위 등 중대사건이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간독기관이 일을 많이 해서 늘어난 것이라고 하지만 불공정거래 자체가 많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했다.
부정거래 사실이 많아진 것은 줄지않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는 금융당국이 더 많은 일을 했음을 의미하지는 안는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 중 중대사건으로 분류돼 검찰에 고발된 152건을 보면 부정거래유형이 지난해 21건에서 34건으로 늘었으며 이같은 원인은 상장기업의 경영진·대주주가 개입된 부정거래 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정거래 행위 34건에 연루돼 고발된 숫자만 해도 110명에 이르고 이 중 상장기업의 경영진 또는 대주주가 관련된 것은 25건으로 91명이나 고발당했다.
경영진, 대주주 등이 신규사업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기업사냥꾼 등이 무자본으로 상장기업 인수한 후 허위공시·유상증자·가장납입·횡령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내년도 역시 올해와 다르지 않을 것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내년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가 이어지는 이른바 ‘정치의 해’로 이와 관련된 ‘정치인 테마주’가 감시대상으로 주목을 받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특정 정치인과 관련 루머가 확산되거나 사이버애널리스트 등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부정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상장기업에 대해 특정 정치인 등과 관계됐다는 허위사실(루머)을 유포하는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와 사이버애널리스트 등이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키 위해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와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테마주 관련 사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먼저 조사를 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편승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다스리는 방법이 규제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전히 부족한 인력으로 기본 업무를 제외하고도 별도로 쏟아야 하는 인력부족과 함께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예방하는 시스템이 후진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한정된 인력과 늘어나는 사건접수에 그들의 말대로 신속한 처리라는 용어가 매우 불편해 보인다.
불공정 행위 자체가 상장기업의 대주주, 경영진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내재된 만큼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사전에 막는 처방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