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발전계기 주목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는 28일~30일 사이에 평양서 만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0년 6월 평양에서 가졌던 정상회담 후 7년만에 이뤄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 아래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실장은 이어 “북측이 호응해 남과 북은 8·15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시 15분까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007년도 제2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개최의 건을 보고하고 심의·의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우리측에서는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측에서는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이 서명해 전격 결정됐다.
◆백종천 실장 “평화 번영시대 열고, 정상회담 정례화 토대 마련”
백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의와 관련해 “6·15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구현하고 남북간 본격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9·19 공동성명 및 2·13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해 다음 정부에서도 상생의 화해·협력 기조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만복 국정원장, 두 차례 평양방문 … 5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추진 경과에 대해 “지난 7월초 우리측은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국정원장은 “우리측의 제의에 북측은 지난달 29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 줄 것을 공식 초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국정원장은 자신의 1차 방북시 “김양건 통전부장은 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상봉 개최,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 호전돼 현 시기가 수뇌 상봉의 가장 적합한 시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정원장 재방북해 남측 동의 여부 공식 전달 요청 등에 대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국정원장은 “8월 3일 서울 귀환 후 대통령께 이를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북측 제의를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국정원장은 “2차로 8월 4일부터 5일까지 역시 이틀간 방북해 ‘북측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대통령의 친서를 김양건 통전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남북합의서를 국정원장과 통전부장 명의로 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김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방북해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재정 장관, 추진위원회·준비기획단 등 실무 준비 박차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향후 추진계획의 경우 크게 남북합의서 국무회의 심의·의결-대통령 비준·공포로 발효-국회보고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 통일부차관을 처장으로 하는 사무처를 발족시켜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지휘·조정·집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내주부터는 남북간에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차관급)을 개시해 정상회담 체류일정·대표단 규모·의전 및 경호·선발대 파견 등의 절차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