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오는 28일부터 ‘갑작스레’ 열리게 되는 남북 정상회담에 별 큰 관심은 없다.
그 기저는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기도 하거니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서 벌이는 이벤트가 오죽하겠느냐는 선입견 탓임을 부인할 생각도 없다.
우선, 이번 정상 회담이 대선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며, ‘한방’이라고 누누히 말해올 정도로 큼직한 카드라 하여 준비한 여권과 정책당국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선에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가지 예측에서 보면 제법 흥미를 끌만한 사안들도 없지는 않을 것은 분명해보인다.
먼저, 정상회담의 배경에 관한 부분이다.
야당입장에서 보면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
대선용이란 사실이다. 다음,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관한 것인데, 가령 어떤 합의가 나올 때는 당사자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회담을 두고 북쪽의 이해를 맞추기 위해 어떤 상당한 댓가가 흘렀는지, 아니면 향후 상당한 지원을 약속 했는지 소문은 무성 하지만 나로서는 그 실체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2007 대선이 노무현과 김대중 전 대통령측에게는 물론, 김정일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선거라는 점이며, 이러한 공통적 이해관계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 어떤 협조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수뇌회담을 통하여 김정일 정권이 노리는 것의 일순위는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2007 대선에서 친북세력의 승리를 최대한 돕는 것이고, 금전적 지원은 그에 따르는 부수적 수확물이 될 것이다.
북측 입장에서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지상 최대의 목표는 정권유지이며,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경제적 결과물(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개방이 필수적 이지만, 정치적 환경상 개방은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바, 정권을 연장 시키기 위해서는 개방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그 후원자를 잃게 될 때에는 정권유지 자체가 매우 어려워 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의외의 결과물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그렇다고 할 지라도, 몇 년 전부터 비장의 카드로 준비해온 남북 정상회담이 초라하게 끝나고 만다면 ‘식상한 쇼’에 대한 국민적 역풍은 감수해야 한다.
이미 7년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회담에서 많은 국민들은 허망함을 맛본 터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혹떼려다 혹만 붙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는 북의 비핵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하나같이 말한다.
이러한 점을 의식해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의 극적일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비난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퍼주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북한경제는 물론 남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된다.
실현 가능성여부를 떠나 제법 거창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대선 이슈로 부상하도록 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면 한나라당의 반발도 자연스레 잠재울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대선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둘 다 재미없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다음 수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