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에 관한 논란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난 23년전의 과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산업화로 골몰하던 시기엔 이슈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컸다.
그러나 지자체제도시행이 1989년 이후 23년째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정부의 한정된 자산규모가 오히려 지자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해법들이 주장되어지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과세정책이 너무 왜곡돼 있다는 점이다. 중앙세금과 지방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비중이 8대 2로 돼있는 현실에선 지방정부의 중앙의존비율만 키우고 있다.
이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자립도 하락으로 힘도 없어져 자력갱생의 한계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을 지속적으로 묶어왔던 규제를 풀어주는 문제가 상대적 빈곤과 약탈감을 키우는 논리로 작용하면서 지방정부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이 문제들을 핵심안건으로 채택해 중앙을 향해 목소리를 집중하고 있다. 확대되는 지방정부들의 요구를 모아보면 ‘낮은 자급자족률’이 가장 큰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도권을 묶어야 하고 대신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보내야만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 수 있다는 논리다. 비수도권의 위기감은 첨단업종과 신성장동력업종의 수도권 입지허용 등으로 유망기업의 지방투자 위축 및 이탈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여파로 최근 2∼3년 사이 기업 유치실적이 크게 줄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기업 유치실적이 반 토막 났다.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이다.
수도권이 일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규제완화 시기를 늦추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비수도권의 목소리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92개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 추진을 예고한 2008년 292개에 비해 무려 68.5%(200개)나 감소했다.
1995년 이후 2007년까지 충남의 수도권 기업 유치실적이 매년 10% 이상 증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전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은 152개로 2009년 209개에 비해 27.3%나 줄었다.
광주ㆍ전남지역과 경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2008년에만 22개 기업이 광주ㆍ전남지역 이전을 포기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재개정으로 수도권에 신설 또는 증설이 허용되는 경남지역 업체가 464개(종업원수 1만명)에 이른다.
해당 업종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스마트폰, 무선통신용 부품 등이다.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 합성수지, 섀시 모듈 등의 업종은 직원수가 많아 수도권으로 유출될 경우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경남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바라보는 시각만큼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며 정작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면서 “수도권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방분권론자와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를 늦추거나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연히 사활을 건 쟁점으로 부상한 이 문제는 이제 총선과 대선쟁점화로 연결되고 있다. 올해 4월 19대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후보들에게 ‘선(先) 지방경쟁력 강화,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반영하라고 요청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폐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각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기세다.
자립갱생의 중요한 키워드가 총선과 대선에 연결된 이번 구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에 어떤식으로 유불리가 적용될 것인지는 올해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