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올들어 4%대 고공행진을 하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물가관리 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도 원유를 쓰고 있는데, 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받지 않는지,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부터 살펴보라”고 물가관리에 담당 부처들의 체계적 접근을 강하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제유가가 불안해질 때 마다 정부부처가 총대를 매고 정유업계에 일시적으로 기름값 인하를 강제하는 식의 대증(對症)요법으로는 ‘물가 안정’도 ‘민심 수습’도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자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멀리한 채 책상머리에서 정책을 제시하는 이른바 탁상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도 조목조목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물가상승률이 2%이하이며,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유류값이 상승한 게 현재 맞는 것인지,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유가가)많이 올라가는지 확인부터 해보라”고 덧붙였다.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현황은 물론, 정책 시행의 파급효과, 민간 업계 분위기등을 폭넓게 수렴한 뒤 맞춤형 정책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라”며 관료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또 “(물가가)오른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국민들을) 두 번 짜증나게 해서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많이 확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집행해달라”며 “국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탁상행정의 사례로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부담을 업계에 강요하는 식의 유가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기름 값을) 깎아봐야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아 진다.”며 “일시적으로 얼마를 깎으라고 하는 건 무리한 정책이며,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유소 마다 2000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정부가 (기름값 인상을) 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