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이용고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들어 세 개의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행태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이 별로 없어서 상호저축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더구나 외국계자본으로 불리우는 블랙머니가 이곳으로 흘러들어 국내수요를 잠식하고 경쟁구도를 과열시키면서 상대적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우리 구조에 큰 문제점으로 잠복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지난 1972년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해 영업을 시작한 후 지역금융기관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상당수가 부실화되어 1997년말 231개에 달하던 상호저축은행 수가 2007년 7월말 현재 108개로 크게 감소했다.
이들 기관들은 예금보호를 받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및 수입부금 등의 수신상품을 기반으로 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 등 비교적 단순한 여신업무 위주로 취급하는 곳이다. 이런 저축은행들은 최근 들어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중소기업기업대출비중이 가계대출비중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업계의 기업대출(34조7276억원)은 총대출의 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PF 대출이 총대출의 26.7%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과 그밖의 지방저축은행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투명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감독관련 정책도 단순자기자본비율을 BIS기준자기자본비율 못지않게 중요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결정할 때 BIS기준자기자본비율뿐만 아니라 단순자기자본비율(simple leverage ratio)도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이 은행권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위한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전산시스템과 인력을 공동 개발·관리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간 부족한 경영자원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기능을 재정립하고 업계간 정보교환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