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침탈과 관련 일본은 이미 적극적인 행동단계를 착각할 만큼 앞서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이를 제재할 수 없다면 이미 정부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노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대응을 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외교 정책을 담은 2012 외교청서 확정해 발표하면서 그 안에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아 발표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자국의 의지를 분명히 담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 일본은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지 열흘만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예년보다 수위가 높아졌다는 판단 아래, 일본의 억지주장을 반박하는 외교부 차원의 성명서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또 일본 대사관의 참사관을 즉시 외교부로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는 구상서를 전달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기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적 지배라는 현실적 상황보다 나은 대응을 했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우리 정부의 주장은 이렇다.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한 만큼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무모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뿐이다.
하지만 일본의 변화는 없다. 오히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부분은 지난해와 같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항의해왔다는 기술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대응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고 2007년,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1년과 올해 들어서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독도야욕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달라지지 않고 진전도 없다.
일본이 더 이상 독도를 상대로 시비걸 수 없는 장단기전략을 재차 구상하고 이를 통해 영유권 시비로부터 국민적 불안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해 나가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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