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처방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기름값을 두고 정부가 내놓은 그동안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면서 항간에는 결국 삼성을 끌어들이려는 꼼수를 또 만들었다는 비난이 빗발친다.
우리 국민들은 당장의 물가고로 인한 압박이 가중된 상태에서 무능한 정부의 탁상공론을 보면서 울분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현물시장 가격과 국제 원유가격이 계속 올라 두바이유는 배럴당 110불을 넘어 130불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기름값을 잡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새로운 경쟁자인 ‘삼성토탈’을 시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토탈과 기존의 정유사가 다른 점은 기존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 휘발유 등의 석유제품을 만들지만 삼성토탈은 나프타를 수입해 휘발유를 만든다는 것이다.
삼성토탈이 생산하는 휘발유는 반제품에 가까운 상태로 차량에 넣을 기름으로 만들기 위해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시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생산량 또한 미미할 수밖에 없다. 삼성토탈이 공급 가능한 총물량은 매달 12만5000배럴로 국내의 월간 휘발유 소비량인 550만 배럴의 약 2.27%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토탈의 물량으론 가격 안정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삼성토탈이 본격적으로 정유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한 시장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풀이다.
또 정부는 개선방안에 따른 가격인하를 리터당 40원 정도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름값으로 한 번에 10만 원어치를 주유하는 직장인이래야 기껏 2000원 정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최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이유가 국제원유 가격 때문인지 일선 주유소의 폭리 때문인지 분석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타 에너지원에 비해 원유비축사업에 예산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있고 민간 차원으로 확대했지만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에너지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러시아워에는 시내에 여전히 나홀로 운전하는 차량이 넘쳐나고 있다. 너도나도 승용차를 끌고 나오면서 기름값 인상만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가정에서도 에너지절감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례가 많다. 매스컴에서는 고유가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지만 아직도 실생활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절약과 고육가대책은 정부와 행정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다함께 동참해야 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도 고육가 대책에 돌입했다고 한다. 민관이 함께 에너지절감에 힘쓰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명확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 원유가격이 하락할 때 원유비축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필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원유비축 사업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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