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취임 한달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울 = 최병준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제119조 제2항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주화는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상생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공정경쟁 환경조성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금산분리 강화 ▲조세정의 실현 ▲고용안전망 확충 등 8개의 경제민주화 의제가 담겨있다.
또한 이 대표는 새누리당을 겨냥해, “19대 국회에 ‘재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자”고 제안한 뒤 “재벌 천국, 서민지옥의 빚더미 공화국, 이것이 MB노믹스의 실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생파탄의 주범인 MB노믹스는 ‘이명박근혜’의 합작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747(연 7% 성장·1인당 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강국)’과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며 법질서를 세운다)’가 합쳐진 것이 MB노믹스”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면 재벌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민주당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토록 하고, 경제민주화 법안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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