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태흠·이장우 의원,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의 현안사업에 관한 질의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 서울 = 최병준 기자
이날 국토위 소속 대전·충청권 지역 의원들은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공주시, 충남도당위원장)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세종시 정상 건설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서는 세종시 사업비의 조속한 집행 외에 공주시 등 편입지역의 주민을 위한 확실한 피해보상대책 마련,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의 상생발전계획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폐가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혈세를 들여 추진한 4대강사업은 착공은 했으나 준공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4대강사업이 홍수와 가뭄피해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4대강사업과 홍수, 가뭄예방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홍수소통능력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가동보(수문)의 작동실패시 홍수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통일당의 이명수(충남 아산)의원의 자신의 지역구인 아산탕정신도시에 대한 대책마련을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현안으로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사업 지정해제’를 언급한 후 후속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으며, ‘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 갈등 해결’과 ‘수도권 이외 지방 시·군·구(특히 아산~예산~천안간) 사이의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추진을 질의했다.
또한 시흥~평택~홍성간 고속도로(제2서해안 고속도로) 추진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아산신도시 환승버스터미널 설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의원은 “19대에도 아산과 충남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국토해양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으로 지역에 보답하겠다.”면서 “19일 예정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안들을 질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본 의원의 행보를 믿고 지켜봐 달라.”며 소감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김태흠(충남 보령·서천)의원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지난 2007년 발생한 서해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대책과 자세변화를 요구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로 유발된 서해유류오염사고는 발생한지 4년7개월이 지났지만 보상 및 생계 안정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제기금인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보상심사진행율이 98%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청구건수인 2만8873건 중 4561건만 인정되고 1761억 원만 보상 결정됐다.”며 “IOPC의 보상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비슷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스페인의 경우 정부가 먼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후 기금에 구상권을 청구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며 “우리 정부는 늑장 대응으로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은 출연금 1000억원만 내놓겠다며 추가적인 재원 출연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재에 나서 출연금을 확충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지방의 광특회계가 아닌 정부의 특별회계로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향후 유사사고 재발시를 대비한 매뉴얼 준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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