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지속에 전력부족으로 온 나라안이 평안치 못하다. 문제는 전력수급이 원활치 않아 전력중단 등 사태를 걱정하면서 기업과 가정이 지낸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폭염의 맹위가 위협적이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서울에서만 10일째 이어져 지난 2000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각종 피해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무더위 사망자만도 10명을 넘었고 정전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가축 폐사 피해가 속출하고 전국 수원지의 녹조현상이 확산되면서 식수원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배추와 무ㆍ시금치와 같은 농산물 가격 급등은 식탁 물가를 위협할 기세다.
이번 폭염이 이달 중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전망이고 보면 인적ㆍ물적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의 인명 피해다. 냉방기를 갖출 형편이 되지 않은 극빈층은 살인적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번 폭염이 이처럼 극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처 방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기상청이 폭염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가 인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전부다. 태풍이 북상할 때 중앙재해대책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에 비하면 안이해 보일 정도다.
이는 폭염이 법규상 ‘재난’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은 태풍과 홍수ㆍ폭설ㆍ가뭄ㆍ적조 등에 국한되고 폭염은 제외돼 있다. 폭염의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폭염을 계기로 국가재난과 관련된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폭염을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행 시스템으로는 사전 대비책 마련은 고사하고 사후 수습도 벅차다. 각 부처가 제각기 따로 움직인다. 이래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 인적ㆍ물적 자원의 배분도 비효율적이다.
전력수급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장기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 잘못이 크다. 전기수급에 대한 잘못을 국민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산업체가 생산하는데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국민들 역시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부족을 이유로 강제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전력수급대책도 전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