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기에 편중된 강우는 치수관리가 어렵고 여름철에 물을 댐 등에 저장하지 못할 경우 갈수기인 겨울과 봄철에 물 공급이 곤란한 실정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홍수위험지수는 6.86이며, OECD 국가인 미국과 일본 각각 2.28, 2.81 등과 비교해 홍수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용가능한 수자원량과 생·농·공업용수로 공급한 양의 비인 취수율은 34%로 OECD 국가 중 높은 물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뭄 발생시 중소하천 및 계곡수 등을 수원으로 하는 지역은 과다한 하천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수질관리 및 하천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물 공급에 큰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산업, 거주지, 사회의 손실 피해가 1990년대(1988~1997)에 비해 2000년대(1998~2007)의 재산피해액이 4.4배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댐, 제방 등 수공구조물의 설계기준 강화와 기존 농업용저수지 등 시설물 보강을 통한 재해대비와 수자원 추가확보를 위한 지방 중소하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방 중소하천의 유량확보 방안으로 강변저류지 설치확대, 중소규모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를 통한 담수량 추가확보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국 지방하천에 연결되어 있는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는 것은 신규 댐 건설로 인한 비용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담 등을 덜 수 있어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전국 농업용저수지의 총 저수량은 28억200만톤이며, 매년 27억4200만톤의 물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류지천에 연결된 저수지를 증고하여 물 공급능력을 향상시켜 가뭄에도 충분한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미래 영농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으며, 물의 수요과 공급을 과학적을 통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수변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중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하여 지류하천의 지하수 함양과 건천화를 방지하여 지역별 물공급 안정성과 형평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천의 유량확보와 수질개선은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며, 지류의 수질개선 없이는 본류의 수질도 개선되기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중소하천 유량확보 방안을 통해 건천화된 하천의 유지유량을 공급함으로서 수질개선과 수생태 복원을 위해 지방 지류지천 정비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천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수변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 요구를 하천과 저수지 주변 수변개발 브랜딩(branding) 과정을 통해 충족시키고, 주변 환경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각 하천별 기능 및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천구간별로 적합한 수질개선 방안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신중한 최적 유지유량 산정과 충분한 유량 공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물관리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이용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제한된 인력 및 예산만으로는 효율적인 물 이용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이용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통해 지천의 재해대비 시설물 사전점검, 오염원관리를 통한 수질개선, 효율적인 수자원의 이용과 분배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