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력 범죄와 뭇지마 범죄가 전국을 휩쓸면서 경찰 치안력 강화와 인원증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찰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피력, 인력증원이 가시화됨에 따라 숨통 트인 인력운영으로 균형잡힌 치안정책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경찰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오랫동안 타 지역에 비해 경찰행정에서 홀대를 받으면서 치안불균형으로 인한 시민 불안은 높아지고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대전과 충남의 치안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충남지역에는 지난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이로 경찰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범죄예방에서 국가 주요시설 경계 및 보안강화라는 무게감 있는 과제도 부여받았다.
연기군이 세종시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인력이 수백명 증가했고 연기교육지원청도 세종교육청으로 바뀌면서 2배 가까이 인력을 보강했다.
세종시의 경우 승격과 함께 지난해 공무원 정원이 580여 명이던 것이 960여 명으로 늘어났다. 자치단체업무에 광역자치단체 업무가 복합되면서 충북 청원군 및 공주시 일부, 행정안전부, 충남도 공무원들이 전입해 온 결과다.
이와 함께 예산도 지난해 연기군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 3693억원에서 올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잡힌 예산만도 288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세종경찰서는 이름 변경 이 외에 큰 변화가 없다. 군과 교육지원청에서 각 승격한 세종시와 세종교육청과는 달리 여전히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인 세종서는 발족 전 정원 158명에서 9월 말 현재 185명으로 27명이 증원됐다. 파출소도 한 곳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충북 청원과 공주시 일부 지역을 편입, 치안범위와 수요가 크게 증가한데 비해 제자리 걸음으로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의 비약적 확대에 견줄 처지조차 못 된다.
전국 경찰서과 비교에서도 충남과 대전경찰의 홀대는 분명하게 검증된다. 충남경찰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543명으로 전국 평균 510명을 크게 웃돌았다. 도세가 비슷한 전북청의 434명과 비교할 때 100명이 초과하는 수치다. 대전경찰은 더욱 심해 경찰관 1인당 치안담당 인구는 652명으로 전국 평균 501명을 크게 웃돌고 있어 치안불균형의 심각성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강력사건을 맡고 있는 외근형사 비율도 낮아져 대전은 13.9%, 충남은 13.8%를 기록, 전국 16.6%를 밑돌고 있다. 성폭력이나 강간, 강도 등 강력사건에 대한 질책에서 대전과 충남경찰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가동인력이 부족을 덮어두고 마냥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자치단체에 경찰서가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 충남의 경우 계룡시와 태안군에 경찰서가 없고 대전도 인구 20만이 넘는 유성구에 경찰서가 아직 신설되지 않고 있어 경찰서 신설을 추진 중인 정치권을 바라보는 지역경찰과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또 대전경찰은 2007년 7월 개청한 이래 초기 1대 차장부터 임명되지 않았고 그 뒤에도 임용 뒤 본청 복귀 등을 반복하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경무관 인사에서도 아예 차장 임명이 배제돼 ‘경찰의 서자’라는 인식마저 도사리고 있다. 경찰관 1인이 맡아야 할 담당인구수에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은 치안력 부재를 초래, 시민들의 치안서비스에도 지역별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데서 큰 문제가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최근 발표한 치안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시책을 도입해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충남경찰이 치안문제에 허점을 보인 것이다. 또 충남경찰은 최근 상반기 5대범죄 검거율 조사에서 58.5%를 기록, 전국 16개 지방청 중 10위로 하위권을 헤매고 있다.
대전경찰은 이번 5대범죄 검거율 비교에서 최하위인 16위로 나타났다. 충남보다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 지역경찰의 주장이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외근형사 1인당 검거 건수로 분석할 때 충남은 1인당 28.1건을 해결, 전국 3위를 차지했다. 발생이 많지만 개인별 해결능력은 여타 지방청보다 수준이 높다는 방증으로 인력이 보강될 경우 미제사건의 해결은 시간문제라는 항변이다.
실제로 세종시 출범의 수혜를 거의 보지 못한 세종경찰서의 경우 약 2개월간 관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주변 전선 도난 사건은 10여건이 넘는다.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 TV나 교통체증용 CCTV도 턱없이 부족하고 설치된 것도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도 식별되지 않지만 이를 위한 예산은 없고 일손은 더욱 부족해 분석작업이나 현장 잠복근무도 어렵다. 치안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대표 사례로 치안불균형의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절도범들이 표적이 되면서 사건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세종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이란 이유로 경찰력 확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이 범죄자들에 농락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측에서는 세종시의 공무원 증가를 빗대 ‘인구 잣대를 경찰만 들이댄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치안정책에 대한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치안망이 약한 곳에 범죄가 집중될 수 있지만 치안정책은 아직 뒷전이라는 게 대전과 충청권 경찰 및 시민들의 목소리다.
면적 및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청과 비교할 때 대전경찰은 112 신고건수 중 살인 28%, 강도 17.7%가 각 높지만 정원은 18%가 적다. 따라서 1인당 경찰관 담당인구수도 자연스레 광주청(515명)보다 140여 명이나 많고 울산청(568)과 비교할 때도 80여 명 넘게 많아 시민들에 제공되는 체감 치안서비스는 낮고 경찰들의 노고와 불만은 높다.
사고와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중요시하는 경찰의 특성상 조직의 불균형은 실적저조와 사기저하로 이어져 내부불만과 시민불안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치안행정에 대한 관심은 사고난 뒤에 폭발했다 평상시에는 잠잠해지는 사회시스템도 문제다. 종합치안진단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