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7%·국민소득 4만달러·7대강국을 공약으로 내 건 이명박정부의 임기말 현실이 초라하다.
747경제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임기내내 시달렸던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고성장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지역경제 행사에 참석해 “혹자는 이제 ‘저성장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나친 위기감이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켜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점을 경계한 것이었겠지만 나라 안팎의 불황 여파에 찌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낙관론은 성장률 4%를 토대로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핑크빛 전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친정부 행보를 보여왔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마저 “미래를 밝게 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상치를 잘못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가능하다.”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정부의 성장률 욕심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때도 민간경제연구소의 3% 중반 전망치를 무시한 채 올해 4.5%성장을 기준으로 나라살림을 짰다. 그리고 현실은 2%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희망사항과 달리 저성장은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정상(正常)’이 됐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도 같은 잠재성장률(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은 70년대 10%에 육박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4%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GDP(국내총생산)대비 수출의존도가 43%로 G20 국가중 최고 수준인 우리가 글로벌 불황을 피해갈 방법은 없다. 유럽의 재정위기의 끝이 어딘지 가늠할 수 없고 일단 돈을 푸는 것으로 시간벌기에 들어간 미국이나 ‘바오바(保八 : 8%성장률 유지)’가 무너진 중국의 경제상황도 앞날이 불투명하다.
대통령이나 경제팀이 경기회복에 대해 의욕을 보이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다만 현실인식은 냉정해야 한다. 정부 말처럼 정책의지가 반영된 기대치라는 성장률 전망이 빗나갈 경우 세수, 고용 등 우리 경제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투자확대를 통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숫자에 매달려 무리하게 부양책을 썼다가는 의도했던 효과는 보지 못한 채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새로운 정권을 준비하는 정당들과 후보들의 환상적 시각이 현재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