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이후 사회문제로 방치되다시피 한 노숙자 관리에 정부가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서울시내 노숙인 가운데 77%가 폐결핵 환자이거나 잠복성 결핵 감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이들이 너무 오지에 방치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현 서울시장이 이같은 노숙인들의 자활과 건강을 돕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단을 만들어 순회검진을 하고 있고 노숙자 쉼터를 보강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확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의 자활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질병관리본부도 나서서 서울역 인근에 노숙인 결핵 집중관리 시설을 건립하는 등 치료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숙자가 새로운 트랜드처럼 빈곤의 상징으로 자리잡는데 일조를 하게 됐다.
정부가 이번 노숙자 건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역, 영등포역 등의 거리 노숙인과 쉼터, 보호시설 등에 기거하는 노숙인 313명에게서 활동성 폐결핵 유병률이 5.8%(18명)로 나타났고 이는 우리나라 일반인구 집단의 결핵 유병률 0.25%(2008년)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활동성 폐결핵이란 비활동성 결핵환자가 당뇨, 에이즈, 영양결핍 등 이유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잠들어 있던 결핵균이 다시 활동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나머지 295명중 75.9%(224명)는 결핵균이 몸속의 면역세포 등에서 잠자고 있는 잠복결핵감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결핵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데 노숙인은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결핵치료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누군가 그들을 격리하고 전담해 치료하는 방법밖에는 별 수단이 없지만 지금까지 길거리에 방치된 이상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노숙인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완치율을 높이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노숙인이 가장 많은 서울역 인근에 노숙인 결핵집중관리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노출된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높아진 반면 행정력은 이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을만 하다.
결핵의 경우 발견된 노숙인 결핵환자를 병원과 신속하게 연계해주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노숙인이 다시 노숙생활을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정착, 취업알선 활동 등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단순한 방식의 지원책으론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가 버려진 부랑아처럼 취급하는 노숙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된 구제방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