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달부터 3년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키로 했다. 연도별 인상률은 올 연말 9.7%, 내년 말 11.2%, 후년 말 12.8%이다. 현재 대구시 하수처리 원가는 2010년 기준으로 484원이나 사용료는 321원으로 현실화율이 66.3%이다. 이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적자가 연간 363억원 발생한다. 또 택시요금도 내년 상반기에 오를 전망이다. 대구시는 기본 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조정하는 등 기본·거리요금을 합쳐 19.7% 인상률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인상률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22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2800원으로 올리는 등 전체적으로 16.23%를 인상할 방침이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5월 납기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12.75% 인상했다. 상수도요금은 지난 2005년 10월에 6.96% 오른 후 7년 만이다.
인천시는 최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상수도요금을 4.9% 올리기로 의결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울산시도 지난 2008년 이후 동결한 택시요금을 다음달에 19.19% 올리기로 했다. 대구·부산과 같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다.
경남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시 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현금 1200원, 카드 1100원으로 100원씩 인상키로 했다. 농어촌버스의 경우 100원씩 오른 1150원, 105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요금을 동결했지만 택시요금은 인상 방침을 세워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기본요금은 2300원인데 택시업계는 34%를 인상한 3000원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건비가 상승한 데다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40% 이상 올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는 지난 2008년 11월 기본요금을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렸었다.
충남도는 택시조합으로부터 2300∼2400원인 기본요금을 2900∼3100원선으로 인상하거나 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내년 5월부터 상수도 요금 평균 9.5%, 하수도 요금 평균 15%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전국적인 택시요금 인상 추세에 따라 택시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경북과 충북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 부천시는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과 주차 요금을 올린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1급지 공영주차장의 최초 30분 요금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2급지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추가 10분 요금도 100원씩 올라 1급지는 400원, 2급지는 300원, 3급지는 200원이 된다.
문제는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함께 엥겔지수가 역대 가장 높을만큼 서민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급등이 예상되고 더불어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잇달아 오르는 공공물가인상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까 우려스럽다.
임기말 행정공백과 함께 개인가계부채의 급증 등으로 국가적 위기마저 큰 상태에서 정권이양기의 혼란까지 더해져 어수선한 시기에 잇단 공공요금 인상에 연말을 앞둔 서민의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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